이에 따라 지방에 거주하는 분들이 개인회생을 할 경우 차별당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공무원,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는 등 법률상 여러 제약이 있고,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의해 당연퇴직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산 보다도 채무가 많은 경우였으므로 크게 아쉬워 할 상황은 아닌거 같습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채무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 했다' 고 판단되면 중대한 과실이라 판단합니다.
- 그 외 결격사유로 규정된 대표적 사례는 결혼중개업 운영자 및 종사자, 일반경비원 또는 경비지도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임원, 도시개발조합의 임원, 지구별수협의 임원, 변리사, 감정평가사, 아이돌보미, 행정사 등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포기 신청서만 기한 내에 제출하면 채무 승계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기 때문에 결국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해야만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상속포기 서류
사업에 실패하거나 빚을 많이 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개인파산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개인파산 신청자격, 기간, 면책불허가 사유 그리고 비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원과 부산도 회생 법원이 되면서 실무적으로 변동이 있을까? 확인을 해봤는데요
- 채권자는 파산선고 이후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나 추심을 할 수 없으며, 채무자의 재산에 이미 행해진 강제집행, 개인회생 가압류 등은 실효되지만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해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이란 채권 강제집행의 상속한정승인 한 방법으로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압류된 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양도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 개인채무자회생법은 신청인의 급여에 대한 부산 상속포기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된다 부산개인회생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전부명령을 실효시킬 수 없었으나, 통합도산법은 급여에의 전부명령의 효력을 제한하여 변제계획 인가결정 이후 제공한 노무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은 상실되고, 변제계획 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정승인 경험이 풍부한 허훈 법무사 입니다. 오늘은 특별한정승인 사례, 요건, 절차 등에 대하여 총정리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 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특별한 사정(채무자가 재산과 가용 소득으로 채무의 대부분을 계속 변제할 수 있는 상태 등)이 없다면 파산원인(채무자의 지급불능 상태)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단에서는 구체적으로 개인 파산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위키에서는 파산을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개인회생 상태로 정의하고 있으며, 법률에서의 파산 의미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공평하게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갚게 하는 의미로 정의하고 있습니다.